4·13 총선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 규제 위주의 현행 공직선거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다.
한국정치학회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관련 세미나 열었다. “공직선거법 쟁점과 개혁 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이 날 세미나에서는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국민의당을 대표하여 토론에 나섰고, 오신환 의원(새누리)과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 당을 대표해서 참석했다.
황주홍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복잡하고 규제 일변도여서 선거 내내 고전했고, 고발하는 심정으로 참여했다”며 토론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황의원은 “규제 중심의 현행 선거법 아래서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쉽지 않다”며 “선거운동 방법의 규제는 완화하되 선거자금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해서 미국의 경우처럼 선거를 유권자들이 주권자로서 직접 참여하고 놀이처럼 즐기는 축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치참여의 활성화를 제약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쟁점을 살펴보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교수와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 서복경 서강대 교수의 발제에 이어 김용태(새누리), 서영교(더민주), 황주홍(국민의당) 의원,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현출 건국대 겸임교수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황주홍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다듬어 제20대 국회가 개원하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진성 시민기자 kotr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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