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구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 결정한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 전담 부장 판사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례적으로 긴 영장 기각 사유를 내놓은 것도 특이하다.
박정길 부장 판사는 26일 새벽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는 김은경 전 장관은 구속 위기를 면했다.
그는 김은경 전 장관의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기각 사유를 내놓았다. 그게 무려 600자가 넘어 이례적이라는 평을 받는다.
박정길 부장 판사는 1966년 경남 창녕 출신으로, 마산 중앙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느지막히 1997년 제39회 사법 시험에 합격해 사법 연수원을 29기로 수료했다. 2000년 수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고법과 서울북부지법, 춘천지법, 의정부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올해 2월 법관 정기 인사에서 서울동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김은경 전 장관의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기각 사유를 내놓았다. 그게 무려 600자가 넘어 이례적이라는 평을 받는다.
박정길 부장 판사는 1966년 경남 창녕 출신으로, 마산 중앙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느지막히 1997년 제39회 사법 시험에 합격해 사법 연수원을 29기로 수료했다. 2000년 수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고법과 서울북부지법, 춘천지법, 의정부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올해 2월 법관 정기 인사에서 서울동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여군 양화면, 제1회 하냥살이 낙화놀이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