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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 |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0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법원 제도개혁 추진에 관하여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법부의 구조개편은 "우선 법원의 관료적인 문화와 폐쇄적인 행정구조를 개선하는 데에 집중될 것"이라며 "여러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가칭 '사법행정회의'에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새로 구성할 법원사무처에는 상근판사를 두지 않을 방침이다.
우선 내년 판사 정기인사에서 현재 법원행정처 상근판사 인력을 30% 줄이고 임기 중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법원사무처의 비법관화를 완성한다는 복안이다.
새롭게 사법행정 권한을 맡을 사법행정회의에는 외부인사를 참여시킬 계획이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회의에 적정한 수의 외부 인사가 참여하도록 하고, 주요 사법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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