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 의혹이 전국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15일 하루에만 시흥시의회와 광명·포천시청, 부산도시공사 등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이 이번 부동산 비리 의혹과 관련해 LH 직원들이 아닌 시의원, 지자체 공무원 등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사 중이던 세종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 본격 수사에 나서는 등 부동산 투기 사범 적발·처벌을 위해 칼을 뽑아 든 모양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흥시의회 A 의원과 광명시 6급 공무원 B씨의 자택과 A 의원의 시흥시의회 사무실, B 씨의 광명시청 사무실 등 5곳에 수사관 24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은 이달 초 A 의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A 의원은 딸(30)과 공모해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인 시흥 과림동 일대 토지를 매수하고 상가를 신축해 투기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A 의원의 딸도 함께 고발돼 이날 A 의원 딸의 자택에서도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다.
B씨는 지난해 7월 초 광명시 가학동 소재 임야 793㎡를 4억3천만 원에 본인과 가족 3명 등 4명 공동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비슷한 시각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포천시 간부 공무원 C씨의 근무지인 포천시청과 그의 거주지에 수사관 14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했던 C씨는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로 40억 원을 빌려 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40억 원에 매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C씨는 지난해 9월 9일 부인과 공동명의로 도시철도 연장 노선의 역사 예정지 인근 2천600여㎡ 땅과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사준모는 "매수 이후 실제로 이 부동산 부지 인근에 광역 철도역 도입이 결정됐다"고 지적하며 C씨를 고발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부산도시공사 청렴감사실을 압수수색 해 땅 투기 연관 의혹으로 최근 파면된 부산도시공사 전 직원 관련 감사자료를 확보했다.
파면된 직원은 자신이 담당한 기장군 일광신도시 상가용지 입찰에 혼자 참여해 토지를 분양받은 뒤 계약과정에서 지인들과 공동 투자인 것처럼 계약서를 꾸민 의심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세종경찰청은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에 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내사 중이던 세종시 공무원 3명에 대해 이날 부패방지법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전환,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앞서 세종시는 이들 공무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이들 중 한 공무원은 지난 13일 공직자 부동산 투기신고센터를 통해 산단 내 연서면 와촌리 지역 부동산 거래 행위를 자진 신고했다. 산단 지정 전 토지를 매입한 그는 현재 업무에서 배제됐다.
연서면 와촌·부동리 일원 270만㎡는 2018년 8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데 이어 같은 해 9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일대는 지정 발표가 있기 수개월 전부터 조립식 건물들이 들어서고 농지에 묘목이 심어지는 등 투기를 의심할 만한 행위가 확인됐다.
아울러 정의당 세종시당은 세종시청의 다른 공무원이 타지역에서 근무했을 때 해당 지역 지자체가 추진한 대규모 도시공원 조성에 대한 정보를 취득해 토지를 매입했다는 공익제보를 접수, 이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신도시·개발 예정지 투기 의혹이 있는 LH 직원 20명을 적발하고 각 시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각 경찰청은 해당 지역에 연고나 근무한 이력이 있는 LH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사 또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이들 임직원에 대한 강제수사도 예상된다.
다른 지자체들도 앞다퉈 관내 투기행위 특별조사에 나서는 등 이번 사태로 들끓는 민심 살피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전시는 부동산 거래 조사반, 공무원 조사반, 대외협력반 등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반을 꾸려 소속 공무원 4천여 명을 대상으로 개발지구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한다고 이날 밝혔다.
조사 범위는 구봉·평촌·연축·계백·갑천지구 등 도시개발 지구와 도안 2-1·2·2·5지구 등 택지개발 지구, 안산·신동둔곡·탑립전민 산업단지 지구 등 12개 개발지구이다.
울산시와 창원시, 익산시도 이날 관내 개발지역에 대한 공직자 투기행위 특별조사에 나섰다.
이번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의 대상 지역인 경기 광명시와 시흥시는 이미 한차례 자체 조사를 끝내고 지난 10일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시가 자진신고 접수 등을 통해 진행한 자체 조사의 결과라며 발표한 개발 예정지 내 토지를 취득한 소속 공무원 사례 중에는 1980년과 2015년 상속을 받은 투기와 거리가 먼 사례까지 포함돼 생색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 사실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확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 2세이하 자녀 있으면 ‘주 4일 출근제’ 혜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