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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난 해결을 위해 다세대보다는 아파트를 공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아파트는 공사기간이 많이 걸려 당장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히고 "아파트 대신 빌라 등을 확보해 질 좋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전세대책에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이유를 묻자 이처럼 말했다.
김 장관은 "2021년과 2022년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5년 전에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공공택지도 상당히 많이 취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아파트는 절대적인 공기가 필요한데 지금 와서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다고 해도 정부는…(공급할 수 없다)"라며 "그래서 다세대나 빌라 등을 질 좋은 품질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올 연말과 내년 초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전세 대책을 묻자 김 장관은 "내달 중으로 매입임대 주택 사업자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신용대출 1억원을 초과한 차주가 1년 이내 규제지역 주택을 사면 대출을 회수하는 정책은 1가구 1주택자에는 예외로 해야 한다"고 언급하자 김 장관은 "신용대출 증가로 가계부채 리스크가 굉장히 심화되는 상황"이라며 "지금 금리 인상이 조금만 이뤄지면 모든 가계에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부채가 늘어난 상황이기에 정부로선 거시경제 차원에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전세대책이 언제쯤 효과를 거둘 것 같으냐고 질의하자 "전세공급 대책들이 신속하게 이뤄지면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봄쯤 되면 시장에 안정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현안질의에선 최근 서울 양천구의 한 부부가 아파트 매입 문제로 다투다 사망한 사건도 회자됐다.
같은당 송석준 의원이 양천구 사건을 언급하고 "24번이나 반복된 주택정책에도 국민 주거가 안정화되기는커녕 더 불안해지고 고통스러워졌다"고 질타하자 김 장관은 "전세로 인해 어려움 겪는 국민들께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 이상으로 예단하고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 3법으로 70% 이상 국민이 계약갱신을 통해 주거안정을 누리고 있다"며 "어떤 정책이 일방적으로 나쁜 효과만 있다는 식으로 말하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계약갱신 현황을 묻자 "현재 100대 중저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갱신률이 10월 기준으로 66.7%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호텔을 활용하는 공공임대를 내달 1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송석준 의원이 호텔 임대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호텔거지를 양산했다'고 언급하자 김 장관은 "호텔거지라고 말씀했는데, 실제 공급 현장에 가 보셨느냐"고 반문하고 "호텔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1인가구에 공급하는 현장을 내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 임대주택은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는 25만~30만원 정도인데, 현장에 한번 가 보면 우리 청년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주택을 정부가 공급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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