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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공무원 부서간 ‘토스’ '핑퐁' 사라지나

‘기본재산 2,500만원’ 요건 폐지 등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절차 간소화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절차를 알아보던 대표 A씨는 시청에 전화를 했다가 자신들의 담당이 아닌 것 같다며 계속 전화를 돌리는 부서 간 토스때문에 애를 먹었다.

겨우 담당부서를 찾은 A씨는 담당부서를 바로 확인해주거나 미리 간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대표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들었다. 

서울시가 그동안 비영리법인 설립을 원하는 시민들이 관련 부서를 찾는 과정에서 겪었던 이른바 부서 간 핑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 통합창구를 신설, 즉시 가동에 들어간다.

 

기존처럼 허가 업무는 관련 부서가 담당하되 서울시의 민관협력담당관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전 기초 상담과 함께 담당 부서도 지정하는 원스톱 창구역할을 하는 것.

앞으로 법인설립에 대한 담당 부서 확인이 어렵거나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이 서울시 ‘120다산콜을 통해 문의하면 서울시 민관협력담당관 담당자와 연결 가능하다.

 

부서별로 제각각이었던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기준도 통일한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사단법인 설립 요건이었던 기본재산 최소 25백만 원요건을 폐지(종교법인 제외)하고 회비모금 계획, 최소 운영자금(예산 10% 이상) 준비여부, 사업계획 타당성과 지속가능성 등 새로운 설립허가 기준을 각 부서가 통일 적용한다.

회원 회비를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단법인의 운영구조를 반영, 기본재산 요건보다 회비 충당에 대한 계획 등에 중점을 둔 현실적인 허가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으로 비영리단체 법인설립 허가업무 개선계획 현행 법령 기준 안에서 자체적으로 마련, 시행함으로써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계획 대상은 다른 법령의 제한을 받는 법인(공익, 사회복지 등)과 종교법인, 재단법인을 제외한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서울시에서는 연간 250여 건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163월 현재 서울시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은 총 3,160개다. 이 중 사단법인은 2,949개로 전체법인의 93%를 차지한다.

 

현재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는 중앙부처별로 시행규칙을 제정한 후 소재지 등에 따라 시도에 허가권한이 위임되어 있다. 이로 인해 부처별, 지역별로 허가 기준이 다르게 적용돼 혼란이 있었고 통일된 규정을 마련하기 어려워 부서에서 법인 허가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게 됐다.

 

시는 현재 법무부에서 비영리법인 설립에 대한 허가제인가제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계류 중이나 19국회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아 자동폐기가 우려되고 있어 현행 법령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계획을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비영리법인 설립에 허가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법적 규제라는 지적 국내외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비영리단체가 법인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공익활동이 주목적인 법인 한해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지정되면 단체에 기부금 등을 낸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 적용이 가능해진다.

 

시는 이번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업무 개선으로 법인 허가가 활성화 되면 지정기부금단체 역시 늘어나 기부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비영리단체의 재원확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단체의 활발한 공익활동으로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시는 시민들이 비영리법인 신청에 참고할 수 있도록 새롭게 보강한 표준 정관과 제출서류양식, 작성예시를 서울시 홈페이지(http://gov.seoul.go.kr/innovation)에 게재한다. 또 허가기준 등을 포함한 비영리법인 설립 안내서도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정 요건만 갖추면 비영리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가제로의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민관 협치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비영리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만큼 이번 법인설립 업무 개선이 시민 공익활동 중심의 비영리법인 설립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 전성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민법 개정 역시 국회와 중앙정부에 꾸준히 건의해 법적 뒷받침도 튼튼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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