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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원순 서울시장 노동이사제 도입에 경총 반발...논란 증폭

오는 10월 서울메트로등 15개 산하기관에 시행

서울시가 노동을 축제의 장으로 만들 '노동이사제(=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한다. 그러나 파급효과를 우려한 경총이 즉각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10일 서울메트로 등 서울시 산하 15개 공사·공단·출연기관에 대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가진 기자설명회에서 "지역갈등, 노사갈등, 계층갈등, 세대갈등 등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이를 신뢰와 협력, 상생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은 소통뿐"이라며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제 기업 경영에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며 근로자이사제가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서울시가 먼저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박 시장은 "근로자이사제는 근로자를 주인으로 초청하는 것"이라며 "노사가 책임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상생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근로자이사제'에 대한 조례안을 이번달까지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 공청회 등을 거쳐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해 이르면 오는 10월 근로자이사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근로자이사제가 도입되는 공사·공단·출연기관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서울의료원 △SH공사 △세종문화회관 △농수산식품공사 △신용보증재단 △서울산업진흥원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서울연구원 △복지재단 △여성가족재단 등 근로자 30명 이상인 15개 공단·공사·출연기관이다.

3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공단·공사·출연기관에는 2명의 근로자이사가 임명되며 300명 이하의 근로자가 있는 공단·공사·출연기관에는 1명씩 임명된다.

 

박시장은 지난 2013년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 사회 갈등수준이 OECD 27회원국 중 2번째로 높아 비용으로 치면 246조원"이라면서 "이는 서울시의 10년 예산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10만개, 임대주택 90만호, 대학생 기숙사 6000개를 지을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현재 근로자이사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독일 △스웨덴 △프랑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체코 △헝가리 △룩셈부르크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등이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즉각 반대입장을 냈다.

경총은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한다면 한국의 시장경제질서와 맞지 않아 많은 부작용과 분쟁을 낳을 것"이라면서 "노동이사제가 국내의 노사관계 현실을 간과한 제도"라고 폄하했다.

경총은 또 "이 제도는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매년 적자를 거듭하고 있는 공기업의 개혁을 방해하고 존립마저 위협하며 결국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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