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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경제● 일자리 살리기 규제개혁을 단행

Seoul City, the economic livelihood restoration- the job carried out a regulatory reform

Seoul City, the economic livelihood restoration- the job carried out a regulatory reform

 

서울시(박원순 시장)는 그동안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오프라인 불합리규제신고센타를 운영하며 규제개혁을 위해 적극 노력했지만 시민 체감도가 낮은 실정이라 이번에 더욱 더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규제개혁은 1.서민경제 분야 2. 주택 분야 3. 규재개혁 시스템 전환 을 3대 핵심으로 정하여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완화 하겠다고 밝혔다.

 

Seoul City (Park Won-soon Seoul Mayor) constituting the meantime Regulatory Reform Promotion Team The operations, on-line The offline unreasonable regulatory management report center and tried actively to regulatory reform, citizens experience also called situation lower the time more and more aggressive regulatory reform it was explained that the promotion.

 

개혁 몇 가지를 살펴보면,

1.서민경제 분야에서는 음심점 옥외영업 허용지역 확대 공원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푸드트럭 운영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2.주택 분야 에서는 예비 신혼부부에게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범위확대공영주차장 부지의 개발시 용적율 제외문제주거환경관리사업 범위를 제1,2종에서 제3종과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까지 확대공동주택 건립시 공공기여비율을 정비사업과 동일하게 하나로 통합 등을 추진한다.

3.규제개혁 시스템 전환은 공개규제법정참여입법 플랫폼규제개선회의현장방문 과제발굴민관 거버넌스 등을 추진한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침체된 경기회복과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니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동영 기자 , 김홍이 선임기자 동시통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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