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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재용 고발에 국조특위 '만장일치', 혐의는?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국조특위는 1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상정시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는 전날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요청에 따른 조치다.

현행법상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에 의하면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검팀은 국조특위에 보낸 공문에서 '지난해 12월 6일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부회장이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 삼성그룹 임직원들에게 지시해 삼성그룹 계열사로 하여금 대통령이 지정한 곳에 뇌물을 공여했음에도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에 대해 허위 진술한 단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조특위는 이날 '국조특위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이외에 KT와 포스코를 상대로 대국민사과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지난 9일 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이날 전체회의는 사실상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조특위의 공식적인 활동 종료 시점은 오는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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