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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박주민 “지난해 국내 외국인 하루 120명 범죄”

5년 사이 62.6% 증가... 외국인 범죄 급증 원인 분석 대책 마련 필요



최근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망친 이후 나흘 만에 붙잡힌 사건이 발생하는 등 외국인 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하루 평균 12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1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43,764명이었다. 하루 평균 120명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126,915, 201224,379, 201326,663, 20143684, 201538355명으로 범죄자 수는 5년 사이 62.6%나 증가했다.

 

외국인범죄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외국인범죄자는 서울 11,612(26.5%), 경기도 16,170(36.9%), 인천 2,044(4.7%)으로 3분의 2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지역별로는 경남 2,456(5.6%), 경북 1,579(3.6%), 충남 1,570(3.6%), 부산 1,326(3.0%), 충북 1,186(2.7%), 울산 1,034(2.4%), 대구 941(2.1%), 전남 837(1.9%), 전북 668(1.5%), 광주 603(1.4%), 제주 649(1.5%), 강원 461(1.0%) 순이었다. 특히 제주도는 2011121명에 비하여 5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외국인 범죄자의 절반 이상은 중국 국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국적의 범죄자는 23,879명으로 전체의 54.5%를 차지했다. 이외에는 태국 3,349(7.6%), 베트남 2,623(6.0%), 미국 2,033(4.6%), 러시아 851(1.9%), 필리핀 721(1.6%), 파키스탄 400(0.9%), 일본 215(0.5%) 순이었다. 범죄유형별로는 교통 관련 사건이 11,698(26.7%)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력 198(23.1%), 지능범죄 5,093(11.6%), 절도 3,026(6.9%), 마약 708(1.6%), 도박 645(1.5%) 순이었다.

 

박 의원은 최근 들어 외국인 범죄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외국인 범죄가 급증하는 근본적 원인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여 그에 근거한 치안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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