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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금자리론 재정비…"저소득자에게 더 많은 기회"



[온라인뉴스팀] 서민, 중산층의 내집마련을 돕는 보금자리론이 내년부터 문턱을 높인다.

정부는 8일 유일호 경제부총이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4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책모기지가 실수요자에 공급될 수 있도록 보금자리론 신청자격 요건 정비 내용이 발표됐다.

정부 발표 따르면 보금자리론에 연 7000만원 이하 소득제한 요건이 신설됐다. 더불어 내년부터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주택가격 기준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대출 한도는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이번 개편에는 투기적 대출을 막기 위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3년) 중 보유 연차별로 가산금리를 부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출 약정시 대출자가 처분기한을 선택하도록 하고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가산금리를 내야 한다.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도 개편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잔금 대출 특성을 고려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80% 사이로 제한된다.

디딤돌 대출 또한 지원대상 주택가격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1억원 낮췄다. 다만 연 6000만원 이하 소득요건과 2억원의 대출한도 등은 그대로 유지한다. 내년도 주택거래량 등을 고려해 7조 6000억원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적격대출은 현재 50%인 적격대출 고정금리형 상품 비중을 매년 15%포인트 늘려 가계의 금리상승 리스크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대신 디딤돌,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의 2017년 정책 모기지 공급량을 올해 41조원에서 44조원으로 3조원 확대해 서민층의 내 집마련 수요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편에 대해 “금리혜택이 높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은 꼭 필요한 서민층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도록 상품별 요건을 정비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여기에 “주택가격 강화(디딤돌·보금자리)와 소득요건 신설(보금자리) 등으로 서민층의 정책모기지 이용 기회를 확대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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