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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광주시, 2017년 국비 예산 1조8,292억 확보


광주시가 요청한 국비지원 사업비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2017년도 당초 정부예산안 1조 7,664억원보다 34건 628억원이 추가 반영되었다. 이는 전년도 국비확보액 1조 7,332억원보다 960억원(5.5%)이 늘어난 1조 8,292억원 규모로, 이 중 신규사업은 62건 753억원이며, 계속사업은 174건 1조 7,539억원이다.

◈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주요 신규 추가사업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130억원)』은 민선 6기 최대 숙원사업인 자동차산업밸리 조성의 초석을 다지는 사업으로 자동차 전용단지 조성, 친환경자동차 기술개발 등과 더불어 노사파트너십 구축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총사업비 3030억원이다.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15억원)』은 총 5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966년 무등산 정상에 방공포대가 들어선 지 50년 만에 군부대 이전과 정상 일대 생태 복원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말 군작성 검토결과 최종 후보지가 결정되면 토지매입과 더불어 이전을 위한 실시설계를 바로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솔로몬 로파크 조성 (1억원)』은 총 24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내 유일의 법교육 테마파크로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의법정, 모의국회, 과학수사, 주부 로스쿨 등 체험형 법교육을 실시하는 곳으로 대전, 부산에 이어 광주에 호남권 솔로몬 로파크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비가 반영됐다.
『축구전용구장 조성(18억원)』은 총사업비 120억원으로 서구 월드컵보조구장을 가변형 관람석, 부대시설 설치등 개․보수하여 축구 전용구장으로 조성함으로써 축구경기 및 생활체육 활성화와 경기 관람여건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용역비가 반영되었다. 
『미래형 인공지능 의료로봇산업 육성(1억원)』은 총사업비 380억원으로 광주지역이 가지고 있는 의료로봇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무절개·최소침습 초소형 의료로봇산업 기술선도, 특허장벽 구축을 통한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제품화지원비로 반영되었다. 
이 외 주요 신규 추가사업으로,『초미세먼지 대응 기능성 나노필터 개발(20억원)』,『차세대ICT융합및에너지효율화 지원(10억원)』,『자동차 애프터마켓부품 활성화모델구축(1억원)』,『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 조성(10억원)』,『광산농악전수관 건립(10억원)』,『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10억원) 』,『월전동~무진로간 도로개설(10억원)』,『백운광장~주월교차로 위험도로 개선(10억원)』등 17건 389억원이 반영되었다. 

◈ 2017년 정부안보다 증액된 사업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30억원)』『첨단실감콘텐츠제작 클러스터조성(+11억원)』,『첨단융합콘텐츠제작·유통지원(+3억원)』,『에어가전혁신지원센터 구축(+5억원)』,『초경량고강성 차체샤시부품 기술개발(54억원)』『마이크로 의료로봇센터 구축(+10억원)』,『광주송정~나주시계간 도로확장(+10억원)』,『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60억원)』등 13건 196억원을 반영함으로써 민선6기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을 위한 광주건설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다. 
특히,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국비 추가확보는 정부가 대회 지원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대회 준비를 위한 운영 및 시설투자비 확보로 차질없는 대회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 광주시 3대 밸리산업 본궤도 진입 
우리시의 역점적 추진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대표 미래 먹거리인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 신산업, 문화콘텐츠 산업’사업을 살펴보면
신성장동력산업인 친환경자동차산업으로는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130억원), 수소융합충전스테이션 플랫폼 실증 및 기술개발(50억원), 수소충전소 부품인증 기반구축(51억원), 초경량고강성 차체샤시부품 기술개발(30억원), 자동차 애프터마켓부품 활성화모델 구축(1억원) 등 13건 262억원이다.
아시아 문화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콘텐츠산업으로는 첨단실감콘텐츠제작 클러스터 조성(61억원),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및 콘텐츠 개발(484억원),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조성(10억원), 첨단융합콘텐츠 제작·유통지원(10억원),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15억원), 예술인 창작지원(11억원),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3억원), 광주ACE Fair(9억원),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10억원), 스마트벤처 창업학교(19억원),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개발사업(16억원) 등 15건 669억원이다.
그린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신산업으로는 한국전기연구원 광주지역조직(11억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광주분원설립(73억원), 차세대에너지기술개발(36억원), 차세대 DC전기전자산업 육성(63억원), 에너지변환 및 저장용 소재부품산업 육성(43억원), 에너지와 연계한 SW산업육성(20억원), 차세대ICT융합및에너지효율화 지원(10억원) 등 11건 404억원을 확보했다

이와 같은 광주시의 국비확보 성과는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윤장현 시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여야 원내대표 등 당직자와 국회 예결위원장, 예결위 위원 등을 수시 면담하고, 지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여․야당과의 정책간담회 개최, 정부 고위 관계자 방문 설명 등에 따른 결과다.
특히, 윤장현 광주시장의 광주․대구 달빛동맹 일환으로 국비확보 공조체계 구축과 우리나라 미래형 일자리 모델 창출에 대한 열정과 진정성이 유일호 부총리, 차관 및 예산실장 등 기재부 간부에게 전달됨으로써 주효하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2017년 국비 확보는 지역의 최대 과제인 자동차 산업밸리 조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이 예산에 반영되어 내용면에서 알차고 실용적인 사업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2018년도 지역발전을 위한 대규모 신규사업을 발굴(개발)하여 더 많은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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