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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년 나라살림 400.5조…국가채무도 682조 '사상 최대'

 


 

 

내년 국가 예산 지출 규모가 400조5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복지예산이 5000억원 규모 삭감됐으나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한 교육 관련 예산이 1조원 가까이 증액되면서 '400조원 슈퍼예산' 시대가 열렸다. 내년 국가채무는 682조4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400조7000억원에서 2000억원을 삭감한 400조5000억원의 예산안을 최종 확정·의결했다.


내년 예산은 규모면에서 역대 최대다. 올해 본예산 386조4000억원보다 14조1000억원(3.7%) 증가했다. 과거 김대중 정부 예산은 100조원대였으며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는 각각 200조원, 300조원 시대를 열었다.


총수입은 정부안 414조5000억원보다 3000억원 감소한 414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이 각각 5000억원, 2000억원이 늘어났지만 기금수입이 1조원 줄었다. 이는 올해 본예산 총수입 391조2000억원보다 23조원(5.9%) 증가한 것이다.


분야별 예산 삭감액을 보면 보건·복지·고용 관련 예산이 정부안 130조원에서 129조5000억원으로 5000억원 삭감됐다. 하지만 올해 복지예산(123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6조1000억원이 늘어나 전년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액된 것이다.

'
문화융성'이라는 박근혜 정부 기조 아래 역대 정부 최초로 7조원대 벽을 넘어섰던 문화·체육·관광 관련 예산은 최순실게이트 사태의 역풍을 맞으면서 정부안 대비 2000억원 삭감됐다. 일반·지방행정 관련 예산도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63조9000억원에서 6000억원 삭감된 63조3000억원으로 줄었다.


교육 관련 예산은 누리과정 전입금 8600억원 등이 국비로 지원되면서 정부안 56조4000억원보다 약 1조원


정도 늘어난 57조4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53조2000억원)와 비교하면 4조2000억원 늘어나 복지에 이어 두번째로 많이 증액됐다. 또 올해(23조7000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삭감됐던 SOC 예산(22조1000억원)도 국회 심사를 통해 4000억원이 부활하면서 정부안(21조8000억원)보다 증액됐다.


이밖에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은 19조4000억원에서 19조5000억원으로 증액됐으며 농림·수산·식품 예산(19조6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16조원), 공공질서·안전(18조1000억원) 등도 정부안보다 예산이 1000억원 늘었다.환경 관련 예산(6조9000억원), 국방(40조3000억원), 외교·통일(4조6000억원) 관련 예산은 정부안대로 확정됐다.


한편, 나라 살림살이가 커지면서국가채무비율이 내년 처음으로 40%대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가 예상한 682조7000억원보다 3000억원이 줄었지만 GDP에서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40.4%로 정부안과 동일하게 추산됐다. 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예상한 국가채무비율 39.3%보다 1.1%포인트(p) 증가한 규모다.


앞서 정부는 올해 본예산 편성 당시 국가채무비율을 40.1%로 전망했으나 추경을 통해 국가채무비율을 낮췄다. 때문에 내년에 추경 등의 추가 재정투입이 없을 경우 사실상 내년 국가채무비율이 처음으로 40%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는 적자적자국채조달규모를 8조4000억원 줄여 내년 국가채무비율도 38.7~38.8%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6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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