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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일 군사정보협정 사실상 마무리...최종결정 언제?



한일 양측이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관한 2차 실무협의를 사실상 마무리 했다.

10일 국방부는 "한일 양측이 서울에서 2차 실무협의를 열고 협정 사안을 검토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을 봤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가 언제까지 최종 결정을 낼 수 있을 지 단정 지을 수 없다. 3차 협상에서 더 많은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양측 모두 협정 체결에 이견이 없는 만큼 협정문안에 대해 각자의 법제처에서 심사를 받아 이르면 다음달 초 정식 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의 정보교환 방법으로는 비밀로 규정한 형태를 비롯해 구두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이 포함돼 있다. 다만, 교환이 가능한 비밀등급은 2,3급으로 한정돼있다.

교환한 기밀정보가 잘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담당자가 상대국을 방문하는 경우 상호 합의된 장소를 방문하는 것이 허용된다. 제공된 정보는 제공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으며 정보가 새어나갔을 경우 정보를 제공한 측에서 조사할 수 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협정 체결을 추진했지만 밀실 협상 논란이 불거져 서명 직전 체결이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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